법령 지방세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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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2 지명 1 양헌 1 상록	# 변호사 (상위 10) 1 김미리 1 김성훈 1 이승형 1 오세국 1 김재한 1 장미애 1 소순무 1 김재환 1 이백호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하,21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4. 대전지법 2018. 3. 22. 선고 2017나115369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18상,325]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2015년

7.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8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09년

1989년

9.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390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12]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